2024학년도 학생 건강검사(치과주치의 사업) 추진 사항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 근    거

□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2, 제5조 및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 「학교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현    황

□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검사 조사결과 활용도 미흡

□ 학생 건강검사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교육부)

- 학생 건강검진의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단 발족(ʹ23. 5월)

- 학생 건강검진을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추진하고, 위탁 추진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통합 추진

-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영유아검진 및 성인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 조정 등 추진 예정

□ 2024년부터 초등학생 구강검진 및 치과주치의 사업 체계 개편(교육청)

- 교육감 공약 사업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효용성 증대를 위해 초등학생 구강검진(치과주치의 포함)만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실시

❏ 추진방향

가. 학생 건강검사 개요

구 분	대 상	검사시기	검사종목	실시기관
신체 발달상황	초1,4/중1/고1	1학기 말까지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 산출	학교자체 / 검진기관
	초2,3,5,6/ 중2,3/고2,3			학교자체(교직원)
건강조사	초, 중, 고 전교생	1학기 말까지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	학교자체(교직원) (건강조사지 활용)
건강검진	중・고 1학년	연중	척추, 눈, 귀, 콧병, 구강, 병리검사 등	학교장 지정 기관
	초 1・4학년	연중	척추, 눈, 귀, 콧병, 병리검사 등	학교장 지정 기관
	초 1・4학년	ʹ24. 4. 15.~ 11. 30.	구강검진	교육청 지정 기관 (교육청 예산 편성 및 집행)
	초 2・3・5・6학년		구강검진
치과주치의	초 1・4학년		치면세균막검사, 불소도포 등

※ 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대상 학생의 경우 검진기관에서 1학기에 미 검진 학생은 학교 자체 측정

※ 특수․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령기 학생은 초․중․고 해당 학년과 동일하게 실시

※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구강검진만 실시

【 치과주치의 사업 개요 】

◦ (사업대상) 초등학교 1, 4학년 중 희망학생(구강보건실 운영학교 제외)

◦ (기관선정) 교육청이 검진기관 선정

◦ (제공항목) 기본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또는 음식물잔사검사), 치태 및 치면세균막 제거,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일체

◦ (추진체계)

□의료기관 지정 □사업 안내 및 홍보 □전산시스템 도입	⇨	□사업참여 독려 및 가정통신문 배포 □사업대상자 등록	⇨	□전산시스템 가입 (개인정보동의 및 문진표 입력) □의료기관 방문	⇨	□구강검진, 치과주치의 □검진결과통보서 제공 □비용 청구	⇨	□비용 정산 및 지급
< 교 육 청 >		< 학 교 >		< 학생(학부모)>		< 의료기관 >		< 교 육 청 >

나. 「학교건강검사규칙」개정(ˊ20. 3. 1.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

1)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 삭제항목: 색각, 혈액형, B형 간염

- 추가항목: 혈액검사 세부항목(HDL, 중성지방, LDL, 허리둘레)

2)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 문진표: 건강검진 대상 학생 병원에서 작성【참고자료 12】

- 건강조사서: 전교생 대상 학교에서 조사【참고자료 13】

3) 비만도 산출은‘체질량지수’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

다. 학교 건강검사 추진 철저(※ 초등학교 구강검진은 교육감 실시로 예외)

1)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실시

2) 검진기관은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되,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검진기관 선정 시에는 그 기관수 이상 구강검진기관을 별도 선정

-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선정 추진

-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도 있음

-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다수의 검진기관 지정

-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중 시설․설비․인력과 전산처리 능력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고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

※ 특히 검진 참여 인력 자격 요건 확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정 요인 여부 확인 철저

【 건강검진 기관 확인 방법(의원, 병원 구분 계약) 】

국민건강보험공단 → 메인화면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여건상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 검진기관만 선정 가능*

* 교육지원청으로 1개 검진기관 승인요청서 제출【보고서식 7】

【 학교장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 경우 】

☞ 근거 법령: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4항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교육장 위임)이 승인한 경우

- 검진기관에 구강진료 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강검진 기관을 선정하되 의과검진 기관과 구강검진 기관을 각각 2개 이상 선정

구 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검진기관	의과검진+치과	2개	1개
	의과검진		1개	2개
	치 과		1개	2개
사례1: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기관 2개 선정→ 별도의 치과는 필요 없음 사례2: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기관 1개 &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의과검진기관 1개 선정 → 1개 이상의 치과를 별도로 선정 사례3: 치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의과검진기관 2개 선정→ 치과 2개 이상 선정 필요

※ 위 표의 검진기관 수는 최소한의 숫자이며 학생들이 최대한 분산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

- 학생들의 검진기관 방문일자 별도 지정 금지(학생 몰림현상 발생 및 형식적 검진 초래) 및 특정 학년을 특정 병원에 배정안내 하지 않도록 주의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3) 학생 건강검사 계약 및 추진 현황 보고【보고서식 8】

4) 검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건강검사 결과통보서는 학생건강기록부(교무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 교육감 보고【보고서식 9 / 나이스 통계생성 보고】

※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학생의 건강검사결과(신체발달상황, 별도검사 등)도 학생건강기록부(교무업무시스템) 입력

라.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1) 학생 건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를 평가하여 당해 학교의 학생건강증진 계획 수립 ․ 시행

- 모든 학생 대상 건강조사 실시 및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건․건강증진 교육 및 학교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 예방조치,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2) 유증상자에 대한 민감 정보 보호 및 정서적 지지

- 검진결과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 철저

- 건강이상 학생이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활동 등 특별대책 강구

마. 학생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1)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

2) 학생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고, 검진과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질(質) 관리 철저

-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검진 시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

바. 학교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및 현장 지도·점검 철저

1)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 금지

※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2)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 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됨

3) 교육지원청에서는 건강검사 관련 민원이 있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사.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참고자료 14】

아.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검사결과 작성·제출 등 철저

1) 국가 차원의 학생건강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

2) 표본학교 지정 및 연동제(3년마다 표본설계 개선변경) 운영

3)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 시기 및 검사 결과 제출 기한 준수 철저

- 건강검사 3월부터 9월 중 실시 및 검사 결과 나이스(NEIS) 제출

※ 학교 → 교육청 : 9월 30일까지 / 교육청 → 교육부 : 10월 31일까지

【2024~2026년 표본학교 현황(57교)】

구분	동구	북구	중구	남구	울주군
초 (14교)	동부초, 화진초	농서초, 매곡초 호계초	성안초, 약사초 학성초	격동초, 용연초 청솔초	무거초, 문수초 청량초
중 (21교)	남목중, 대송중 방어진중 현대청운중	달천중, 이화중 호계중, 화봉중 효정중	다운중, 약사중	동평중, 무거중 신일중, 옥동중 옥현중, 태화중	남창중, 범서중 신언중, 천상중
고 (22교)	대송고 문현고 화암고	달천고, 무룡고 울산에너지고 울산마이스터고 호계고	울산고 울산애니원고	무거고, 문수고 강남고, 울산여고 울산여상, 학성고 울산제일고	범서고, 언양고, 울산상고, 울산경의고, 울산미용예술고
57교	9교	13교	7교	16교	12교

※ 세부 계획 별도 공문 안내 및 추후 담당자 대상 교육 예정

자. 학년별 검진항목․비용․검진방법                            (단위 : 원)

항 목			초1	초4		중1		고1
								남		여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척추 눈(시력, 안질환) 귀(청력, 귓병) 콧병, 목병, 피부명, 키, 몸무게, 비만도, 혈압측정			9,170	9,170	9,170	9,170	9,170	9,170	9,170	9,170	9,170
허리둘레(비만학생)
구강	구강(치아 및 구강상태)		(8,120)	(8,120)	(8,120)	8,120	8,120	8,120	8,120	8,120	8,120
	치과주치의(구강검진 포함)		(38,000)	(38,000)	(38,000)
병리검사	소변(요단백, 요잠혈)		920	920	920	920	920	920	920	920	920
	혈액	비만학생 (혈당,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LDL, AST, ALT)			20,050		20,050		20,050		20,050
		여학생(고) : 혈색소								1,240	1,240
	결핵	직접촬영 (14"×14")				9,520	9,520	9,520	9,520	9,520	9,520
		직접촬영 (14"×17")				9,840	9,840	9,840	9,840	9,840	9,840
		CR 또는 DR				8,130	8,130	8,130	8,130	8,130	8,130
		Full PACS				9,080	9,080	9,080	9,080	9,080	9,080
계		직접촬영 (14"×14")	구강검진 및 치과주치의 비용은 제외 (교육청에서 지급)			27,730	47,780	27,730	47,780	28,970	49,020
		직접촬영 (14"×17")				28,050	48,100	28,050	48,100	29,290	49,340
		CR 또는 DR				26,340	46,390	26,340	46,390	27,580	47,630
		Full PACS	10,090	10,090	30,140	27,290	47,340	27,290	47,340	28,530	48,580

* 산출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단가

*  비만학생: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도 95 백분위수 이상 [별첨-체질량지수 성장표 백분위수(2-18세) 참고]

* 비만학생 혈액검사 중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

-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 후 계산값 산출(검진비용 제외)

* 중‧고등학교 결핵검사 비용은 촬영 방법(장비)에 따라 비용을 달리 적용

- CR: 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 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

*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건강검사는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적용

* 초등학교 구강검진 및 치과주치의 비용은 교육청 집행으로 제외함

차. 검진기관 유의사항

1) 검진 당일 진찰 및 각종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 주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에 사전 안내하여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2) 제시된 학생건강검진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그 이외에 자비부담의 추가 검진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3) 검진인력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4) 학생 건강검진결과는 판정구분 참고치를 적용

5) 건강검진 결과 기재 및 판정은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학생 건강검사 결과통보서에 검사결과, 종합소견, 조치사항, 검진일, 판정 의사성명, 검진기관명 등을 빠짐없이 기록

6) 검진기관은 검사결과를 검사일로 부터 30일 내에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학교건강검사규칙」별지 제1호의5】, 학생 구강검진 결과통보서【「학교건강검사규칙」별지 제1호의 6】를 각각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나머지 1부는 학교장에게 통보

※ 법정 서식 준수(뒷면「별도검사 결과의 기록표」포함 통보)

7) 특히 건강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지체없이 결과 통보

8) 학생의 인적사항 및 검진 결과와 관련하여 철저히 개인 비밀보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참고자료 1】 건강문진표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순환기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210㎜×297㎜(백상지 80g/㎡)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문진표(중학생ㆍ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쌕쌕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순환기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매미우는 소리나 윙하는 소리가 들린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ㆍ허리ㆍ무릎 등이 쑤시거나 아프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210㎜×297㎜(백상지 80g/㎡)

구강검진 문진표

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검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증상	①있다	②없다	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아침식사 전 ②아침식사 후 ③점심식사 후 ④저녁식사 후 ⑤잠자기 직전 ⑥간식섭취 후 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3.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5. 혀 또는 입 안쪽 빰이 욱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특별히 치과의사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참고자료 2】

건 강 조 사 서

【초등학생용】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1학년은 부모님(보호자)이, 4학년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학교  ○학년 ○반 ○번호  (남, 여)  성명  ○○○,  보호자 ○○○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병력	최근 1년 동안 질병을 앓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식생활/비만	내 용		예	아니오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다.
	매일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평소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
	콜라, 음료수 또는 과자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먹는다.
	햄버거, 피자 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3.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4. 신체활동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하루에 잠은 7시간 이상 자고,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다.
5. 학교생활/가정생활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문제로 상담을 받길 원한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6. 텔레비전 / 인터넷 / 음란물의이용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부모님이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
7.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길을 건널 때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한다.
8. 흡연 / 음주 / 약물의 사용	가족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가족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다.
9. 성 의식	누군가 내 몸을 만져 기분이 나쁜 적이 있다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10. 사회성/ 정신건강	친한 친구가 있다.
	전에 재미있던 공부나 놀이가 재미가 없다.
	고민이나 궁금한 점,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학교재량란)	◦ 학교 상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첨가 할 수 있음 ◦ 건강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및 담임교사 등은 생활지도 참고

건 강 조 사 서

【중・고등학생용】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학교  ○학년 ○반 ○번호  (남, 여)  성명  ○○○, 보호자 ○○○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병력	최근 1년 동안 질병을 앓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식생활/비만	내 용		예	아니오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다.
	매일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평소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
	콜라, 음료수 또는 과자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먹는다.
	햄버거, 피자 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3.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4. 신체활동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하루에 잠은 7시간 이상 자고,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다.
5. 학교생활/가정생활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문제로 상담을 받길 원한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6. 텔레비전/인터넷/ 음란물의이용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한다.
7.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길을 건널 때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한다.
8. 흡연/음주/약물의 사용	최근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최근 1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9. 성 의식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10. 사회성/ 정신건강	친한 친구가 있다.
	전에 재미있던 공부나 놀이가 재미가 없다.
	고민이나 궁금한 점,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학교재량란)	◦ 학교 상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첨가 할 수 있음 ◦ 건강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및 담임교사 등은 생활지도 참고

[참고자료 3]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초등용)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	1학년	4학년
		일반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 (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 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 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중․고등학교용)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1인당 검진비용	중학교1학년		고등학교1학년
	일반 (구강검진포함)	비만 (구강검진포함)	일반 (구강검진포함)		여학생 (구강검진포함)		비만 (구강검진포함)
검진대상	1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 (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구강검진 계약 시 치과 검진 기관과 상호 원만하게 협의 후 계약

- 검진계약 방법, 검진결과 통보 방법 등

□ 검진기관의 학생 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 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자료 4]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0. 1. 9.>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충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치주질환 (잇몸병)	①		없음	②		있음			잇몸출혈/비대( ) 치석 형성( ) 치주낭(잇몸과 치아 틈) 형성( ) 그 밖의 증상( )
충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정)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턱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 )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			고등학교 추가 항목
												치아 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 )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297㎜(백상지 80g/㎡)

【참고자료 5】

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 (예시)

조사 일자：20  .  .  .( )

학  교  명：◯ ◯ 학교

본 설문지는 학생건강검진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강검진 받은 해당 병ㆍ의원을 √ 표시해주세요

일반 건강검진 기관		치과 건강검진 기관
1-1 ◯◯병원	√	2-1 ◯◯치과의원
1-2 ◯◯의원		2-2 ◯◯치과병원
1-3 ◯◯병원		2-3 ◯◯치과의원	√

■ 학생건강검진 만족도에 관하여 해당란에 √ 표시해주세요

조사 내용	일반검진					치과검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 검진 기관과의 거리	√					√
2. 검진시 대기 시간의 길이				√				√
3. 병원 직원의 친절도			√					√
4. 검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진장비의 청결도			√				√
5. 검진기관의 탈의실 및 대기실 등 검진환경 쾌적함 정도	√						√
6. 종합적인 만족 정도		√					√

■ 불만족 또는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많은 대기자들로 인해 긴 시간동안 기다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계획적인 검진 시간표와 같은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 만족도 조사 서식은 학교 재량에 따라 조사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참고자료 6]

학생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예시)

청구기관			검진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 )
청구처 (학교명)
청 구 내 역
항 목				건강검진비(A)		실시인원(B)		청구금액 (A×B)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기본진료)
구 강 검 진				8,120(원)
소 변 검 사 (요단백, 요잠혈)
혈액검사	혈액 (Ⅰ)	혈 당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AST
		ALT
	혈액(Ⅱ)	혈색소
흉부 방사선검사	직접촬영(14"x14")
	CR 또는 DR
	Full PACS
계

우리기관에서 20  .   .   . ~ 20  .   .   .까지 실시한 귀 교의 학생 건강검진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인)

첨부 1.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	건
2. 구강검진결과통보서	건

3. 건강검진통계표